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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중국사 요약 - 균전제와 균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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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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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균전제의 이념적 배경과 성립과정.
1. 균전 이념의 전통
2. 북위왕조의 체제확립과 균전제의 성립

Ⅲ. 균전제의 제도적 내용과 그 변천
1. 전종의 성격
2. 수전대상의 변화

Ⅳ. 균전제의 시행과 균전체제
1. 시행상황
2. 균전체제하의 지배구조

본문내용

• 균전제 : 국가에 의한 토지관리제도
A.D 458년 북위왕조에서 시작 ~ 8세기 중엽 양세법의 반포와 함께 붕괴
• 특징 : 국가권력에 의해 농민 개인에게 경지가 균등하게 분배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수
↳ 주 왕조의 정전법 이래 중국 전통사회에서 토지제도의 이상형으로 인식됨
* 이러한 제도가 체계화되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강구되어지는 정도의 진폭은 있었지만 300년 가까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북위~ 수당의 균전제는 다른 어느 토지제도보다도 그 역사적 성격과 의미가 강조됨

• 근대에 와서 균전제는 전통적인 왕토사상이 구현된 동아시아 전근대사회의 특징적인 제도로서 중시→ 구체적인 시행상태에 대한 의문으로 실제로 실시된 토지제도가 아닌 국가통치의 이념을 표현하는 하나의 공문이라는 주장이 제시됨 But, 돈황, 투르판에서 출토된 고문서에서 균전제의 시행을 알려주는 자료가 발견→ 균전제의 연구가 토지소유의 관계와의 정합성, 국가권력의 지배체제로서 균전제와 관련된 인신지배 부과제도의 실상, 그게 따른 민의 사회적 위사의 변화 등으로까지 관심이 확대됨

• 균전제의 본질에 접근하기위한 몇 가지 전제되는 관점
1. 균전제는 분명히 토지와 관련되어 그 분배와 관리에 한정된 제도라는 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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