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_전범위_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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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우리나라 법령체계
1) 헌법
-내용
*국가의 통치조직, 통치 작용의 원리
*국민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

-헌법재판소: 헌법에 근거하여 -> 법령의 위헌 여부를 결정

2) 법률, 조약
①법률
-국회에서 제정
-내용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국민의 자유,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
*but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②조약
-정의: 국가 간 합의
-승인된 국제법규/ 조약 ->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짐

3) 대통령령 (=시행령)
-제정권자 = 대통령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정의: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짐

4) 총리령, 부령
①총리령
-제정권자 = 국무총리
-소속기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②부령
-제정권자 = 행정 각부의 장
-소속기관: 행정 각부

5)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례 & 규칙)
-제정권자 = 지방자치단체

2.법령의 구분
-조 > 항 > 호 > 목

5.법률 요어
1) 교사: 남을 꼬시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
2) 방조: 타인의 위법 행위에 가담하여 돕는 것
3) 위계: 유혹을 수단으로 타인을 이용하는 것
4) 위력: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힘
5) 직계비속: 자녀 이하 (ex.아들, 딸, 손자, 손녀..)
6) 직계존속: 부모 이상 (부모,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7)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 후견인이 피성년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음
8)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 후견인이 피한정인에 대해 제한해야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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