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부가가치세 이론정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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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절 부가가치세 총칙
2.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3. 제3절 영세율과 면세
4. 제4절 세금계산서
5. 제5절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6. 제6절 신고와 납부

본문내용

제4장 부가가치세
 제1절 부가가치세 총칙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 ① 국세, ② 물세, ③ 단일비례세, ④ 다단계거래세, ⑤ 일반소비세, ⑥ 역진성,
⑦ 간접세(납세의무자≠담세자), ⑧ 전단계세액공제법(전단계거래공제법X),
⑨ 소비지국 과세원칙(이중과세방지)
*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① 납세의무자, ② 과세대상, ③ 과세표준, ④ 세율, ⑤ 과세기간, ⑥ 납세지

1. 납세의무자 =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사업자의 요건: ① 영리목적불문, ② 사업상 재화/용역 공급(계속성, 반복성), ③ 독립성(종속X,공급X)
- 사업자의 분류: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겸영사업자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공급가액+VAT)가 8,000만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2.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은 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6개월), 간이과세자(1년)
- 신규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폐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3. 납세지 = 사업장별 과세원칙
* 제조업(최종 제품 완성),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개인: 업무총괄장소), 부동산임대업(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 직매장(사업장O), 하치장(사업장X), 임시사업장(사업장X)
1)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개인의 주사무서를 주사업장, 납부/환급만 국한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총괄 수행
*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4. 사업자등록 = “사업장”마다(사업자X)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사업개시일 전 등록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