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 노사관계론 A+ 기말고사

목차

1. A회사와 A노동조합이 2021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각자의 입장에서 임금인상/동결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임금인상 결정요인’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회사 및 노동조합의 주장을 각각 제시). (10점)
2.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고용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고용관계전략 5가지(노조탄압, 노조회피, 노조대체, 노조대응, 노조협력)에 대하여 설명(예시 포함)하시오. (10점)
3. 노사협의회의 긍정적 효과 및 우려(제약)사항에 대하여 각각 나누어 설명하고 노사협의회를 긍정적 방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10점)

본문내용

[A노동조합 주장]
A노동조합에서 주로 활용하는 생계비를 살펴볼 수 있다. 물가상승과 함께 실질임금인상률을 주로 언급하게 된다. 이러한 임상인상률은 주로 3가지 측면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실질소득 유지를 위한 요구로 물가가 인상될 시에 실질 소득이 하락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임금인상에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도시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한다. 다음으로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 요구를 한다.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만큼 그에 따라 임금도 인상되어야한다는 주장으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는 증가하며 이에 따라 생활의 개선도 필연적이라는 것이 그 근거이다. 노동생산성에 대한 향상이 반영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의 평균부양가족수를 고려한 최저생계비 보장 요구가 있다. 이러한 영향요인에는 고용보장관련, 지불능력, 물가 및 생계비가 포함된다.

[A 회사 주장]
다음으로 A회사 측을 살펴보면 그들은 지불능력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시에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요인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기자본비율이나 고정비율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