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핵심교양 국가안보론 중간고사 내용정리 족보(2021.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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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국가안보의 중요성, 역할
● 국가안보
● 국가가 대내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상태.
● 국가의 이익을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

-수난의 역사 교훈은?
-현재는 평화로운가?
-국가안보 행위주체는?
-우리는 왜 관심을 가져야할까?

● 한반도의 수난의 역사
● 900여의 외침
- 수·당, 거란, 몽고, 청(병자호란)
- 임진왜란·정유재란, 한일합방 등
● 수난의 역사의 반복
1)국가 건국(무신의 난)
2)국가 안정(문신 득세, 숭무천무)
3)지역내 세력 불균형, 외침 – 안보 실패, 의병 국난극복
4)반성과 사전 대비 부족 - 한과 신바람의 문화
-국가안보의 요체는 위협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

● 우리는 평화로운가?
● 한반도 주변의 정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안보딜레마)
-한국과 일본의 역사전쟁(경제와 안보)
-북한 핵보유 및 유엔제재(전쟁과 평화)
● 평화의 의미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 평화적인 방법이 다 정의로운 것인가?
“전쟁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 한일합방은?”
-수단으로서 반전쟁과 전쟁
: 모든 전쟁은 정의롭지 못한가?
“일제치하에서 전쟁을 선택한 독립군은?”
-현 사면초가의 국가안보, 평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은?

● 국가안보 행위 주체는?
1) 세계화, 정보화
- 상호 의존성 증대, 비국가 행위자 등장, 부와 권력의 이동
2) 포괄적 안보 등장
-위협의 다양화, 안보영역 확대, 다원적 총합적 대처
3) 전쟁 패러다임 변화
-전쟁은 공멸 초래, 군사작전 성공은 전쟁 승리가 아님, 국민중심의 전쟁 양상
4) 국민 안보의식 중요
- 국력 DIME 요소, 문민 통제의 원칙, 여론, 의사결정자 공략 전쟁
● 국가안보역량 = 객관적 능력(군사·경제력) X 안보전략(리더쉽·전략) X 국민정신(안보의식) - 내적 취약성 + 동맹의 지원

● 국가안보와 국민의식
● 천안함 폭침: 국론분열 → 북, 책임회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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