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국사 정리 (현대사 2 - 각 정부별 정치, 사건 / 경제사 / 통일정책 / 대한민국 헌법 개헌과정)
- 최초 등록일
- 2022.07.04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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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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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승만 정부
2. 장면 내각
3. 박정희 정부
4. 최규하 정부
5. 전두환 정부
6. 노태우 정부
7.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9. 노무현 정부
10. 대한민국 헌법 개헌과정
11. 현대 경제사
12. 각 정부별 통일정책
본문내용
26. 이승만 정부 (제1공화국) 1948 – 1952 – 1956 - 1960
① 1대 대통령 선거(1948)
↳ 5.10 총선거에서 당선된 제헌국회의원들이 제헌국회에서 대통령 간접선거
↳ 대통령 : 이승만 (압도적 당선) / 부통령 : 이시영
② 2대 총선 (1950)
↳ 반 이승만 세력들이 대거 당선 : 남북협상파
③ 이승만의 자유당 창당 (1951)
↳ 이승만 세력 결집
③ 발췌개헌 = 1차개헌 (1952)
- 6.25 전쟁 中 임시 수도 부산에서 1차 개헌
↳ 내용 :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 배경 : 2대 총선에서 反 이승만 세력의 대거 당선에 따라 간선제로 인한 대통령 당선 힘듦
↳ 과정 : 부산정치파동을 통해 공포 분위기 조성 후 개헌 단행
④ 2대 대통령 선거 (1952)
-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 : 이승만 압도적 당선
⑤ 사사오입 개헌 = 2차개헌 (1954) : 휴전협정 이후
- 내용 :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 (중임 제한) 철폐
- 과정 : 1표 차이로 부결 -> 사사오입(반올림) 논리로 개헌안 통과
↳ 이듬해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야당들이 통합하여 민주당 결성 (1955)
⑥ 3대 대통령 선거 (1956)
- 자유당 : 이승만(대통령 후보) / 이기붕 (부통령 후보) -> 구호 : 갈아봤자 더 못산다
- 민주당 : 신익희(대통령 후보) / 장면 (부통령 후보) -> 구호 : 못살겠다 갈아보자
- 무소속 : 조봉암(대통령 후보) -> 구호 : 혁신!
↳ 결과 : 대통령 : 이승만 당선 / 부통령 : 장면
↳ 조봉암의 돌풍 (유효 득표의 30%를 차지) -> 이승만의 불안 심화 -> 3대 대통령 선거 이후 독재체제 강화
⑦ 독재체재 강화
- 국민반 조직 : 주민 통제/감시
- 진보당 사건 : 조봉암 체포
- 보안법 파동 : 신국가 보안법 통과 : 대상확대
- 경향신문 폐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