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사재판실무 기재례 정리집

소개글

2019년 말 형사재판실무 시험과 2020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을 거치면서 2020년 9월경까지 업데이트한 자료입니다. 변호사시험 기록형까지 두고두고 잘 사용하였습니다.
블로그에서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 고민하다가 결국 업로드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형재실 기재례 정리
2. 처단형 계산
3. 사례형(재산범죄, 증거)
4. 전단무죄
5. 면소
6. 공소기각
7. 공소기각 결정(4호)
8. 하나의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면/공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형식재판우선으로 공면무)
9. 일죄의 일부는 무죄 나머지는 면/공
10. 일죄의 일부에 유죄가 있는 경우
11. 유죄
12. 후단무죄
13. 그 외 기타
14. 증거능력 없는 증거 부분 기재례
15. 죄수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16. 부수처분
17. 대향범

본문내용

1. 전단무죄
○공소사실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함
○실제 시험에서 하나 정도는 출제될 가능성 있고 대부분 공소장만 보고 판단가능함
○따라서 판례만 알면 쉽게 해결 가능하므로 관련된 판례는 반드시 숙지
○전단무죄인지 후단무죄인지 헷갈리는 것은 애매할 땐 후단무죄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전함(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단무죄(혹은 간단한 후단무죄)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다른 판단을 생략해서는 안 되고 일단 결론이 무죄가 나오면 반드시
①축소사실이 존재하는지
②다른 면소, 공소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도 검토해보아야 함
○전단무죄가 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의 예시사유를 외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형사재판실무수업에서는 교재에 나와있거나 수업시간에 다룬 것들 위주로 암기하되 변호사시험이나 로클럭본시험을 대비해서는 전형적판례, 최신판례 위주로 따로 판례공부를 해야함
○노수환 핵심형사기록에서 전단무죄 쟁점을 따로 공부하면 좋음
○최신판례는 최신판례집을 구입해서 공부해야함

1. 전단무죄(기본형)

가. 결론
○무죄
나. 논거
1)공소사실의 요지(생략)
2)주장 및 쟁점
○사실관계는 인정
○다만, 발행일 미기재 수표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 수표에 해당하는지를 직권으로 검토함
3)검토
가)법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발행 후에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만 하고,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가 보충 없이 지급제시 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를 따져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수표요건이 흠결된 채 제시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수표의 발행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