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 핵심정리 (21년9월기준)

소개글

32회 공인중개사를 9개월 준비하면서 동차합격의 영광을 얻으며 나름 정리한 핵심요약본입니다.
이론정리와 함께 ox문항까지 한페이지에 담아 한눈에 내용 파악을 할려고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이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I. PART 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지적제도 총칙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2. 토지의 등록
3. CHAPTER 03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4. CHAPTER 04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5. CHAPTER 05 지적정리 등
6. CHAPTER 06 지적측량

II. PART 2 부동산등기법
1. CHAPTER 01 등기제도 총칙
2. CHAPTER 02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3. CHAPTER 03 등기절차 총론 (4문제)
4. CHAPTER 04 각종 권리의 등기절차 (5문제)
5. CHAPTER 05 각종의 등기절차

본문내용

01. 토지, 지번
1) 토지의 조사․등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 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직권에 의한 등록절차 (토지소유자 신청×)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 : 시․군․구별로 수립○
↳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
② 토지의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③ 토지이동조서 작성 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
↳ 토지이동조서 아래부분여백에 ‘직권정리’라고 적을것
④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때 지적공부 정리
3) 지번
① 1필지 마다 붙이는 숫자
② 지번부여지역 :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③ 기능 : 토지의 특정성확보, 개별성부여, 위치파악용이, 행정주소 표기
4) 지번의 부여 방법 및 절차 (대통령령)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 부여 (북서기번법)
5) 지번의 표기 방법
①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②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시 숫자 앞에 ‘산’자 붙임
③ 본번 or 본번-부번 (‘-’표시는 ‘의’라 읽음)

[토지의 등록 등]
0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 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한다.
0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결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