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비 경찰승진 경찰실무종합 (연도별 문제집)

소개글

(1) 2023년 대비 경찰승진 경찰실무종합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1년간(2012~2022) 실시된 총 20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2022년
2021년
2020년 (경위/경감)
2019년 (경위/경감)
2018년 (경위/경감)
2017년 (경위/경감)
2016년 (경위/경감)
2015년 (경위/경감)
2014년 (경위/경감)
2013년 (경위/경감)
2012년 (경위/경감)

본문내용

문 1. 다음은 한국경찰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안병하 치안감은 5 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서 전라남도 경찰들에게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적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하고,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여 ( ㉠ )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 ㉡ )를 강조하였다.

① ㉠ - 호국정신 ㉡ - 인권보호
② ㉠ - 비례의 원칙 ㉡ - 질서유지
③ ㉠ - 호국정신 ㉡ - 질서유지
④ ㉠ - 비례의 원칙 ㉡ - 인권보호

1. 안병하(민주·인권경찰의 표상):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인권보호를 강조하였다.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등과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였다. 신군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했다.[정답] ④

문 2. 경찰의 기본적 임무인 ‘위험의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개입을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지만,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② 오상위험이란 경찰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사려 깊게 판단하여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위험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할 때,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예측되지만, 위험의 실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④ 손해란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를 의미하고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은 경찰개입의 대상이 아니다.

2. ①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