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5과목 노동관계법규_시험전 보는 핵심 액기스 파일

소개글

제가 이 과목을 준비하면서 10개년의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한 자료 입니다.
단돈 3000원에 합격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이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2
*추가로 변형될 만한 요소
운수업: 100분의 2
그외의 산업: 100분의 3
부동산 및 임대업: 100분의 6

2)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와 준고령자에 관한 설명(자주 나오는 문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 준고령자 50세이상55세미만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많이 나오는 문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여성근로자
-고령자,장애인
추가 보충내용
-파견근로자
-중소기업의 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계약직 근무자
-고령자 및 장애인

4)직업 능력 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5년이내로 종사, 직업능능력 개발 훈련 기관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많이 나오는 문제)

5) 헌법상 노동 3권에 해당 된 것(자주나오는 내용)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6)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자주 나오는 내용)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은 연 1회이상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상시 10명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출제포인트*
교육을 연 2회 이상하여야 한다로 바꾸거나
아니면, 특정성별로만 구성되면 성희롱교육할 필요없다는 식으로 많이 변형함

7)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
-근로자파견사업에 고용된 파견 근로자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
추가개념
-별정우체국 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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