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규 중간, 기말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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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건축법의 목적 【법 제1조］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용도에 관한 최저기준［규제］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의 향상
-공공복리의 증진(공익)에 이바지함

건축 관계 법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차장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개발법
• 건설기술 관리법

법령의 형식 본칙: 조 - 항 - 호 - 목
부칙: 법의 효력 발생 시기 표기

법의 효력
: 부직에 표시
: 신법과 구법 【경과 조치 등으로 조정】

현법과 건축법의 관계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재산권에 관한 내용
> 환경과 목지 등
> 행복추구권

건축법과 현법의 관계 -건축법은 대한민국 헌법을 근간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물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세종시: 2004년 10월 21일 신맹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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