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해 4학년 2학기 보건의료와 법규 요약정리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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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의 개념
- 법은 제도를 이루는 구성요소
-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 외적 강제성을 띠고 인간의 외형적 행위 규제

우리나라의 법령의 구성체계
-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자치법규의 순으로 효력을 가짐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법령이라 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자치법 규도 국가 법령체계에 포함
- 법률에 대한 입법권은 국회, 대통령령의 제정권은 대통령, 총리령 및 부령의 제정권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각 부의 장,
자치법규의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음

우리나라 법령의 종류
[헌법]
- 대한민국 최상위 법 규범,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됨
[법률]
-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으로서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갖는 규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우선함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해당 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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