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 수용유사적 제약(수용유사침해이론)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수용유사적 제약(수용유사침해이론)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교재문의(자료등문의)○ & 내용질문(행정법질문)○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  시 험:  주관식ㆍ객관식 모든 행정법 시험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145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및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구매자 gmail 입력요망 /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PxfkWb/chat)

■ 교재제목

: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 각종 주관식ㆍ객관식 행정법시험 대비

■ 들어가며

"손해전보법 점수를 훔치는 마법, 압축이론을 전수해 드립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손해전보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손해전보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기본강의용'으로 준비된 '압축이론 교재'로서, 핵심이론 중심으로 컴팩트(Compact)한 정리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난해할 수밖에 없는 국가배상법 및 손실보상법 파트에서 꽉~ 막혔던 체증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손해전보법 파트를 10개 테마로 구분하여 간명하게 이론제시를 하였고, 행정법 기초입문(알기 쉬운 행정법)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를 가지고 진행한 '손해전보법 기본이론' 강의를 에어클래스, 캠버스에듀 등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병행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구글독스 뷰어 권한 ★

(전자책 PDF 교재파일 외에) gmail 주소를 제출받아 구글독스 전자책 '뷰어' 권한을 부여해 드리며, 평생 소장 가능하고 업데이트 버전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ntents(목차)

1. 알기 쉬운 행정법(기초입문)

2. 행정구제제도
- 행정구제제도
-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3. 손해전보제도
- 국가배상법 제2조
- 이중배상금지
- 공무원의 책임(배상책임의 성질)
- 국가배상법 제5조
- 국가배상법 제6조
- 행정상 손실보상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 수용유사적 제약(수용유사침해이론) ✔✔
- 수용적 제약(수용침해이론)
- 희생적 제약(희생보상이론)

4. 결과제거청구제도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변호사시험, 행정고시(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감정평가사, 경감승진, (해양)경찰간부후보, 공무원, 해경경정승진 등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행정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전체적인 체계가 보이지 않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간명하게 정리된 교재로, '시험준비' 하기를 원하는 학생
⑤ 책을 읽고 수업을 들어도, 뭔 소린지 손해전보법이 더 난해하기만 한 학생(진짜 많음)

■ 교재제작

① 본 전자책은 Google Docs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② 법령개정 및 판례변경 그 외 수정보완 등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③ 한 번의 구매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별도의 추록구매 없이 영구적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의의

Ⅲ.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Ⅳ. 수용유사침해제도
1. 목적
2. 초기의 수용유사침해제도
3. 변형된 수용유사침해제도
4. 새로운 수용유사침해제도
5. 도입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判例(대법원. 입장유보)
⑷ 검토(부정설)

Ⅴ. 특별한 희생

Ⅵ. 보상규정 유무(有無)

Ⅶ. 관계규정 유추적용

Ⅷ. 불가분조항

Ⅸ. 헌법 제23조 제3항

본문내용

Ⅰ. 서설
(재산권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공용수용이 아닌) 나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공용사용ㆍ공용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과연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① 재산상의 손해가 보상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으로서 ‘수용유사적 제약(침해)’에 해당하는지 ② 재산권 제약의 근거법률상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③ 유추적용이 가능한 관련 보상규정이 있는지 ④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약과 손실보상이 불가분 조항인지 ⑤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Ⅱ. 의의
재산권 제약의 유형 (보상규정×)
1 공용수용: 사회적 제약 → 공용제약 ○(100% 특별한 희생)
2 공용사용: 사회적 제약 → 공용제약 △(특별한 희생 검토 要)
3 공용제한: 사회적 제약 → 공용제약 △(특별한 희생 검토 要)

「수용유사적 제약」이란 공용사용ㆍ공용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의 제약임에도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공용수용에 버금가는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영역 중 ① 수용적 제약(제2영역)은 ‘공용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에 대한 비의도적 제약’이라는 점 ② 희생적 제약(제3영역)은 ‘비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수용유사적 제약(제1영역)’과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