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원과민군관계 기말고사(문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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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민우위의 원칙과 불복종에서 불복종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군인이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5점)
2. 군인이 작전 수행 시 전사상자(casualty)가 발생하고 많은 국방예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기술해 보시오. (25점)
3. 국가 위기의 억제 실패 시 전시전환을 하게 되는데 군대는 데프콘 격상에 따라 작전계획을 시행하고 정부에서는 00계획에 따라 정부의 역할 3가지를 시행하게 된다. 여기서 00계획은 무엇이며 정부의 역할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5점)
4. 동원은 동원의 범위, 동원시기, 동원형태, 동원대상 자원, 동원방법에 따른 분류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동원방법에 따른 분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본문내용

1. 문민우위의 원칙과 불복종에서 불복종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군인이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5점)
군인들의 민간지도자에 대한 불복종은 법적 원칙, 도덕적 원칙, 정치적 판단, 개인적 이해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개인적 이해로 인한 불복종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한다. 첫 번째 법적 원칙에 따른 행위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불복종 행위이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경우가 문민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이다. 문민 지도자의 명령 자체에 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할 경우 군의 불복종은 정당화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이승만대통령은 1952년 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거부되고, 야당이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5월 25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