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론_정부규제론_시험대비(정부규제, 규제개혁, 정부정책, 글로벌화 정부규제, 정부의 경제적 역할 유형,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 최초 등록일
- 2022.02.05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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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Chap1.정부제도와 시장제도의 상호성 :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2. Chap2.시장과 정부정책 : 시장과 경제에 적용하는 다양한 공공 정책 수단을 살펴본다
3. Chap3.글로벌화와 정부의 경제적 역할변화 :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할변화의 배경을 설명
4. Chap4.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이해 : 정부의 경제적 역할의 유형과 정도가 국가별 차이를 이해한다.
5. Chap5.시장실패와 정부개입1 : 시장실패의 다양한 유형들을 알아본다 / Chap6.시장실패와 정부개입2 :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경제학 이론들을 검토한다.
본문내용
Chap1.정부제도와 시장제도의 상호성 :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GOVT의 ‘경제‘ 기능 :
1.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적 안정성을 취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
2.생산자들 사이에서 경쟁을 돋구기 위해서, 기업 환경을 만듬
3.과세제도와 무역결제조건을 통해 수입 차이 (불평등) 조정
4.경제 성장의 메인기관으로 민간부문을 촉진시킴
GOVT의 ‘경제’ 역할
1.규제
2.촉진/조장
3.기업가정신
4.계획
GOVT의 역할 :
1.법적체계 제공
2.경쟁 유지
3.공공재와 서비스
4.수입의 재분배
5.시장실패 바로잡기
6.경제 안정화
규제정책이란
정부규제 : 국방, 치안 등 공공부문에서의 정부의 고유한 역할기능 뿐 아니라, 민간의 사적인 활동영역에 대하여 무엇을 못하게 금지하거나 허가 맡아서 하도록 하며, 무엇을 하도록 알려주고, 도와주고, 더 잘할수 있도록 촉진 조장 하는 등의 기능수행.
↳주요 관리 기능 > 정부 정책
1.금융: 자본 시장 - 금융 정책
2.생산: -산업 정책, 환경/노동/세금 정책
3.인사: 노동, 교육, 인적 자원 정책
4.마케팅: 소비자 시장 – 경쟁 정책/ 공정거래 정책, 소비자 보호
5.연구개발(R&D) - 과학기술정책, 국방정책
규제와 규제개혁은 무엇일까? :
1.경제 규제는 가격이나, 경쟁, 시장진입, 또는 엑시트 시장처럼 직접적으로 시장결정에 개입한다.
2.사회규제는 건강, 안정, 환경과 사회 결합을 통해 공익을 보호한다.
3.행정/집행 규제는 서류업무와 관리상의 형식적 절차이다. - 'red tape'
+)OECD의 업무에서 규제‧규정는 정부가 기업과 시민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말한다. 규제‧규정에는 모든 수준의 정부가 발행한 법률, 공식 및 비공식 명령과 하위 규칙, 그리고 정부가 규제 권한을 위임한 비정부 또는 자기 규제 기관이 발행한 규칙이 포함된다. 규제‧규정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1.경제규제는 가격, 경쟁, 시장 진입 또는 종료와 같은 시장 결정에 직접 개입한다.
↳개혁은 규제 완화와 효율성 촉진 규제 사용을 통해 경쟁과 혁신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시장 기능 및 감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