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헌정사(1page)

소개글

1페이지짜리 정리 문서입니다.

초대 대통령~노태우 대통령시기까지의 헌정사를 1장 내에 표로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개헌 차수, 대통령 이름, 법 개정 내용, 정부와 국회의 형태 각각 표 안의 내용으로 함께 정리.

목차

1. 이승만 정권 (제1공화국)
2. 장면 내각 (제2공화국)
3. 박정희 정권 (제3.4공화국)
4. 전두환 정권 (제5공화국)
5. 노태우 정권

본문내용

이승만 정권(제1공화국)

제헌헌법
(1948. 7. 17.)

① 대통령: 간선제, 4년, 1차 중임 허용, 법률안 제출권 및 거부권
②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원(의결기관)
③ 형사보상청구권, 탄핵재판소, 헌법위원회(위헌법률심사권, 법관자격 불요)
④ 헌법개정: 국회 의결

지방자치제도 전면실시: 김영삼
중학교의무교육 전면실시: 노무현

1차 개헌
(1952. 7. 4.)

*발췌 개헌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회 양원제

2차 개헌
(1954. 11. 29.)
*사사오입 개헌
① 대통령: 초대대통령에 한해 3선금지 예외, 궐위시 부통령 지위승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