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역사 시험 예상문제(독학세트4/5)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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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과목 : 법학개론
2. 제2과목 : 직업윤리
3. 제3과목 : 외국어

본문내용

제1과목 : 법학개론

【문제 1】 법과 도덕의 구별에 관하여 가장 타당치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②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❸ 법의 당위성과 도덕의 필연성
④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문제 2】 법의 본질적 요소로서 강제 이외의 또 하나의 요소는 어느 것인가?
① 정의
❷ 정당성
③ 균형
④ 법의 안정성

【문제 3】 현행 실정법의 의미・내용을 밝히고 체계화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법학의 한 분야는 어느 것인가?
① 법사학
② 법사회학
❸ 법해석학
④ 법정책학

【문제 4】 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역사법학파는 관습법에 성문법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❷ 관습법의 성립 근거에 관한 학설 중 사적침해설은 법원의 사적 침해를 기준으로 한다.
③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④ 상관습법은 성문민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문제 5】 법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❶ 민법 제1조는 관습법에 대하여 제정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② 관습법을 적용하여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③ 범인을 처벌할 법이 없을 때에는 조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④ 성문법인 민법은 상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문제 6】 치외법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어느 것인가?
① 외국에 체류 중인 외교 사절
② 외국 원수 및 외교 사절의 수행원
③ 입국의 허가를 받은 외국의 군대나 군함
❹ 외국에 체류 중인 학생

【문제 7】 헌법의 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모든 국가에 존재한다.
②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불문법의 형식으로도 존재한다.
③ 본래의 의미의 헌법은 독재국가에도 존재한다.
❹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모든 국가에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