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융합적 통상전략 중간고사

목차

1. FTA와 WTO를 비교하여 설명하라.
2. FTA의 효과 중 무역효과, 시장효과, 비경제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수출의 정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4. 품목분류에 사용되는 HS(Harmonized System)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FTA와 WTO를 비교하여 설명하라.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자유로운 무역 행위를 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 자유무역지대 역시 FTA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Free Trade Area라는 의미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철폐한 둘 이상의 국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FTA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통합 방식이다. 이제까지 자유무역협정이 대부분 인접 국가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에는 원거리 국가 간의 FTA 체결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9월 기준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는 총 494건으로 집계 되었다.
FTA를 맺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 철폐하고 단일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