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융합적 통상 전략 기말고사

목차

1. 우리나라 원산지 결정 기준 중 완전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에 설명하시오
2. FTA에서 역외가공 개념과 역외가공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3. FTA 특혜 적용 전제조건(4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4. FTA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에서 누적 기준과 중간재 조항(롤업/롤다운)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2. FTA에서 역외가공 개념과 역외가공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특정 생산물이 원산지물품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물품의 생산이 모두 협정체결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것을 역내가공원칙이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제적 분업 생산이 일반화 된 요즘에는 역내가공원칙만을 고수할 경우 기존에 형성된 해외위탁가공이 위축될 우려도 있으며,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의 경우는 산업입지 확보가 곤란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역외가공이다.
FTA 상에서 역외가공이란 역내에서 반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제 3국에서 가공하고 다시 역내로 재수입하여 최종제품으로 만든 것을 상대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