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경찰론 핵심 키워드 전체 정리(논술형 시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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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개념]
최협의의 외국인이란 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으로 무국적자와 외국 국적자를 모두 포함한다. 협의의 외국인이란 무국적자와 외국국적자 중 사인 만을 의미하며 국가원수, 외교사절, 군대 구성원 등 공적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광의의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하며 이중국적자(자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모두 가진자, 자국에 있는 한 자국민으로 취급)는 포함되지만 무국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인이란 광의의 외국인을 말한다.
유사개념으로 적국인과 난민이 있다. 적국인이란 외국인과 구별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적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외국인도 전시에는 적국인이 되나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평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적국인은 외국인에 불포함된다. 난민이란 정치적, 기타 이유로 본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로 일반 외국인과 구별된다. 난민은 사증(VISA)가 필요하지 않으며 많은 조약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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