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학 기말고사 시험정리

소개글

빨간색>파란색>검정색 순서대로 중요도 정리되어있습니다.
오픈북일때는 PDF 컨트롤 F로 찾아서 시험보실 때 도움 받을 수 있고
오픈북 아니라면 공부할 때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A+받았었습니다.

목차

1. 무역계약의 이행
2. 신용장
3. 국제물품운송
4. 해상보험
5. 무역대금의 결제

본문내용

인도의 두가지 측면
*현실적 인도: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현실적으로 물품의 점유 이전
*추상적 인도: 실제로 물품을 인도.인수하지 않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석
1)양도승인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다가 매매후에도 매수인 대리인으로서 계속 점유(점유개정)
*매매가 이뤄지기전 매수인에 의해 점유되고,실제 인도는 행하지 않고 이뤄짐(간이인도)
*물품은 제3자가 점유 매매후 매수인에 양도했음을 제3자에게 통지, 이후 제 3자는 매수인 권리를 승인하고 그의 수탁자로서 계속 보유(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2)상징적인도
B/L과 같은 권리증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인도된 것으로 간주
이때 선하증권 등 권리증권의 양도는 물품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무역계약(B/L을 이용하는 수출 FOB.CFR.CIF 조건 등)
현실적인도:점유권 및 수익권 이전 측면(운송인에게 양도)
상징적인도:대금청구를 위한 인도(B/L),소유권 중 담보권 이전측면(서류인도)

선하증권의 기능
1)화물의 수취증:본선이 표기된 화물을 수령하였음을 나타내는 수취증
2)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선주와 화주 사이 운송계약이 있음을 증명 다만 명백한증거X
오렌지 사례:중간항거쳐서 늦음->B/L약관에 중간항 변경가능하다고 했으나 그 자체가 계약서는 아니다라며 구두계약이 우선임
3)권리증권:화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증권.소유권X 권리와 의무측면

법적 성질
*요인증권:선적이라는 원인행위 필수
*요식증권:법적 기재사항의 기재를 요함
*문언증권:운송인,송화인.수화인.개설은행.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자 등 당사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문언을 믿고 행동함
*인도증권: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 의무
*유통증권:배서나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전.엄밀히 준유통증권.B/L이 권리증권이려면 유통성이 있어야 한다.
*권리증권:선하증권의 인도는 화물의 인도와 동일효력.소유권을 포함해 권리 및 의무도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