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화폐금융론 기말고사 14~19 기출 답안 정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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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해결되면 금융시장에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맞는 말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야기한다. 도덕적 해이란 금융거래 이후에 정보를 가진 자가 정보가 없는 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는 기회주의적 행동이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에 소홀히 대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역선택은 금융거래 이전에 정보를 가진 자가 정보가 없는 자에게 자신의 특성을 숨기려는 기회주의적 행동이다. 운전경력이 많고 사고위험이 적은 사람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길 꺼려하고 초보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보가 대칭적으로 제공되면 해결될 것이다.
(2) 컴퓨터의 발전은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게 된 주된 요인이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컴퓨터로 인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은행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다. 은행의 주된 수입원은 대출인데 컴퓨터가 발전함으로써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이 차입자를 신용평가하고 대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뛰어난 정보기술로써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고객확보에 이점이 있었다. 이처럼 대출사업에서 비은행 기관과도 경쟁을 하게 됨으로써 은행의 수익성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은행 역시 M&A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 신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컴퓨터의 발전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3) 금융 불안정이 심화되면 통화승수(money multiplier)는 상승한다.
그렇지 않다. 통화승수(m)는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1원을 발행했을 때 몇 배나 달하는 통화를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k가 현금보유비율(현금/예금)이라고 하고 z가 실제 지급준비율이라고 할 때 통화승수는
m=(k+1)/(k+z)
=(k+z+1-z)/(k+z)
=1+(1-z)/(k+z)
로 표현할 수 있다. 금융 불안정이 심화되면 은행이 파산하는 위험이 커지므로 예금자들은 자금을 회수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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