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비 국회직 8급 헌법 (단원별 문제집)

소개글

(1) 2022년 대비 국회직 8급 헌법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9년간(2013~2021) 실시된 총 9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서론
제1장 헌법
제1절 헌법의 개념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3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1절 제정과 개정과정
제2절 국가의 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에 관한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
제4절 경제적 기본권
제4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기본권
제4절 환경/가족 등에 관한 권리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6장 참정권적 기본권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원리와 제도
제1절 통치구조의 원리
제2절 정당제도
제3절 선거제도
제4절 공무원제도
제5절 지방자치제
제2장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3절 국회의 권한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의 지위와 선출
제2절 대통령의 권한
제3절 행정부
제4장 사법부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제3절 헌법소원심판

본문내용

문 1. 헌법보호수단으로서 저항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4)
① 저항권은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하는 권리로서,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기관이나 공권력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개개국민 또는 그 집단이 헌법질서를 유지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무기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보장수단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또는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소정의 협의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④ 저항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자연권설에 의하면 저항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기 수호의 본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정법의 규정 유무에 따라 저항권의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저항권의 본질에 반하며, 헌법에 저항권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자연적인 권리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⑤ 대법원은 낙선운동을 저항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1. ① 저항권은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하는 권리로서,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기관이나 공권력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개개국민 또는 그 집단이 헌법질서를 유지·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무기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보장수단이다.
②③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므로,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