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A+ 중간고사 문제 및 정리자료

목차

1. 공유지의 비극과 공산경제
2. 김정은의 절대권력 이유(조정게임)
3. 북한 사람들은 왜 시위를 하지 않는가(티핑포인트+조정게임)

본문내용

1. 공유지의 비극과 공산경제
공유지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띤다. 이에 반해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함께 비경합성을 띤다. 구성원이 공공재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도 없지만, 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공공재 소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공유지도 비배제적이다. 하지만 경합성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생선회가 있다. 생선회는 공유지다. 즉 내가 생선회 한점을 먹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비배제성과 경합성으로 인해 각자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전략은 오직 하나다. 남들보다 먼저 많이 먹어야 한다. 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낳는다. 생선회는 삽시간에 사라진다. 이것이 공유지의 비극이다.
국유재산은 주인이 불분명하다. 즉 애매하다. 모두의 것이지만 내가 많이 쓰면 남이 못쓰게 된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사용되어 낭비가 생기게 된다. 공산주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