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보세구역관리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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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세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보세제도의 필요성
관세징수의 확보 통관질서의 확립 업무효율화
수출 및 산업지원 등

보세구역의 의의
장소적 요건(토지, 건축물, 울타리 등 구분가능)
외국물품 반입원칙, 수출품은 30일이내 선적의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

설치목적에 따른 구분
소극적 보세구역 (지정 장치장, 지정검사장)
공공목적을 위한 외국물품의 일시통관 검사목적

적극적 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 (창공건전판)

설치형식에 따른 구분
지정 특허 종합 보세구역으로 구분

지정 보세구역 (세관장 지정) 행정상 공공의 목적
특허 보세구역 (세관장 지정) 사인의 이익추구
종합 보세구역 (관세청장 지정) 개인 및 공공이익

지정보세구역 (세관장 지정)
지역적 특성 공익성 물류촉진 요구 자율책임성 요구

지정장치장, 지정검사장
장치기간: 6개월 범위 내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김해공항의 항역 내
2개월 연장 2개월

지정장치장 물품보관에 대한 책임
화주 또는 보관자가 책임을 진다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해당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화물관리인의 심사기준★★★
보세화물 취급경력 및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보세사 채용현황
자본금,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게차, 크레인 등 시설장비
종합인증우수업체(AEO)인증 여부
화물관리인 지정절차 (유효기간 5년/세관장 지정) ★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공고
신청자는 공고일부터 30일 내 신청
화물관리인 지정 유효기간 5년

재지정★★★
유효기간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 신청
세관장은 유효기간 2개월 전까지 미리 통보해야 한다

화물관리인 지정취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관세법 175조에 해당
화물관리에 중대한 지장
화물관리인이 지정취소 요구

특허 보세구역
보세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허된 보세구역

특허 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요건 및 기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관세법 175조,
위험물품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장의 승인
자본금, 수출입규모, 장치면적 등 일정요건을 갖출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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