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행정학길라잡이 2021 1학기 기말고사 정리본

소개글

울산대 행정학길라잡이 A+ 기말고사 정리본입니다. 모두 화이팅하세요!

목차

1.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1-4)
2. 정책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4-9)
3. 정책의제설정(9-11)
4. 정책결정(11-14)
5. 정책결정모형(14-17)
6. 정책집행(17-21)
7. 정책평가(21-23)
8. 공익이론과 행정가치론(23-27)
9. 청렴리더십과 공직윤리(27-30)
10. 행정개혁(30-37)

본문내용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정책과정의 참여자란?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
-공식적 참여자: 법률적, 정책적 근거에 의해 정책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정부 및 국회에 소속된 자를 말함
-비공식적 참여자: 공식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으나 간접적인 방식에 의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신문, 방송), 전문가(학자, 연구원), 시민단체(공익집단), 이익집단 등을 말함

*공식적 참여자란?
공식적 참여자는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
국회: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의 모임
대통령과 대통령실 보좌관: 국민이 선출한 행정 수반과 그를 보좌하는 수석과 비서관으로 이루어진 막료들
행정기관: 신분보장을 받는 관료와 행정수반에 의하여 임명된 장관, 차관으로 구성된 각 행정부처
사법부: 헌법재판소와 법원처럼 신분을 보장받는 법관들로 구성된 사법기관

*공식적 참여자 중심의 정책결정 절차
행정부 내에서의 정책결정 절차
-행정부처 내부의 정책 결정절차, 국무회의와 같이 부처 간의 의견 조정 및 행정부 내의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기관의 의사결정,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참여로 이루어짐
-정부 내의 의사 결정 중에서는 장관 선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와 국장 이하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경우도 있음
의원입법을 통한 정책결정→전형적인 사례
-정책은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도 만들어짐. 국회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제시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정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
-헌법재판소나 법원은 국가의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법리에 국민 여론, 사회적 분위기 등을 참작하여 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