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중간고사 및 답안 연세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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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급여의 종류를 노동(소득활동)과 사회적 위험에 따라 나누시오.
2.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의의
3.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입법의 의의
4. 서구 복지국가의 태동과 발달을 설명하는 4개의 대표적인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5. 한국의 수출지향산업화가 ‘작은복지국가’와 ‘저부담조세체계’를 낳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6. 보편주의, 무차별 보편주의, 선별주의의란?
7. 복지급여 3대 유형(현금, 현물, 바우처)별 장.단점은 무엇인가?
8.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3자 관계’란?
9. 사회서비스 전달에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라.
10.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라.

본문내용

1. 사회복지급여의 종류를 노동(소득활동)과 사회적 위험에 따라 나누시오.
➀ 정상적인 노동(소득활동)을 하다가 사회적 위험에 빠져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이다. 이때는 산업재해수당, 실업급여, 연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한다. ➁ 정상적인 노동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이다. 이때는 건강보험, 공공의료, 장애인 재활 및 치료, 장애수당, 공보육, 아동수당 등으로 지원한다. ➂ 정상적인 노동을 못하는 경우 또는 소득활동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근로빈곤층일 경우이다. 이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공공부조,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지원한다. ➃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취업/직업역량이나 정보가 부족해 취업을 못하고 소득을 제대로 올리지 못 하는 경우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단기간 공공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창업지원 정책 등으로 지원한다.

2.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의의
사회보험 도입 이전에도 국가가 복지제공자 역할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치하 1601년 구빈법이 대표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