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재정학 중간고사 기출문제 (중복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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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3단원
2. 4단원
3. 5단원
4. 6단원
5. 8단원

본문내용

[3단원]
1. 보상의 원칙 중 스키토브스키 기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라. (04, 05, 07, 13)

2. 재정정책은 그것으로 인해 초래된 변화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재정정책을 평가하는 두 가지 주된 기준을 설명하고, 두 기준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 논하라. (04, 05)

3. 후생경제학의 제 1정리에 따르면,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갖는 동시에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 된다" 그 이유를 수식 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07)

7. 어떤 나라에 철수와 영희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 사회 후생함수에 의해 사회적 최적 배분을 찾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14)

1) 사회 후생은 각자 얻는 효용의 가중 합으로 계산된다.
2) 영희가 얻는 효용에는 철수가 얻는 효용에 비해 두 배가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림을 통해 이들이 찾은 사회적 최적 배분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