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3교시(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요점정리

소개글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합격생이 시험 한달전에 만든 최종요점 정리본입니다.
직장다니며 시험준비를 하다보니 시험에 꼭 나올만한 것들로만 정리한 것입니다.
요점본에 기출문제에서 자주 틀리는 개념까지 종이 뒷장에 추가해서
시험 치기 전까지 꾸준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년 시험 합격을 응원합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론
2. 사회복지행정론
3. 사회복지법제론

본문내용

<소득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 국민연금(적립방식)
① 수직적 재분배: 공공부조, 고소득-저소득
② 수평적 재분배: 사회보험, 가족수당, 고위험-저위험
-세대 간 재분배: 청년~노인 소득이전(국민연금: 부과방식)

<평등>
① 기회의 평등
- 과정을 중시, 소극적, 보수주의자 사용
- 과정상의 기회 평등
② 조건적 평등
- 사회적 기회 획득, 자유경쟁의 출발조건 정비
- 긍정적 차별=적극적 조치
③ 비례적 평등
- 공평, 형평성
-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 배분
④ 결과의 평등
- 절대적 평등, 모든 사람 똑같이 취급, 적극적
- 부자의 소극적 자유 제한, 보편주의적 특성

<자유>
① 소극적 자유
- 기회의 측면 강조, 개인의 선택 기회 제공
- 보수주의/자유주의자 강조
② 적극적 자유
- 능력의 측면 강조, 자신이 원하는 것의 능력 가짐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전성기 강조

<빈민법 단계>
- 소극적 국가개입
① 빈민법
- 빈민구제 책임(국가 최초), 부양의무 책임=가족
- 친족 부양책임 강화, 전국적 행정구조 수립
- 지방행정 책임 강화, 별도 세금 활용, 중앙집권 빈민통제
-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
② 정주법
- 농촌 노동력 이농 막기 위한 봉건제도의 산물
- 아담스미스: 국부론에서 비판
③ 작업장법
- 적극적 노동 강요, 이윤추구적 빈민고용
- 형벌적 요소, 수용시설, 빈민 권리 최초 침해
④ 길버트법
- 빈민구제 고용 개선, 인도주의화, 구빈세 가중
원외구제(임금보조,취업알선)
⑤ 스핀햄랜드법
- 가족수당, 최저생활보장, 고용주 표준임금 지급
⑥ 공장법
-아동 노동 12시간 제한, 야간노동 금지, 9세이하 노동금지
⑦ 개정빈민법
- 구빈비용 억제, 임금보조제도 철폐, 노동빈민(작업장배치)
- 열등처우, 작업장제도, 전국적통일, 작업장조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