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 표현 군가산점제도 반대입장 기말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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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도란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공무원 채용 시 3-5%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다. 군 가산점제도는 박정희 정부 시절 정부가 군 복무자들에게 보상을 해 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현역병의 월급 인상, 군 제대자에게 감세,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일은 국가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군필자와 미필자의 차별성을 인정한 정책인 “군 가산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남성들이 위기의식을 느껴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재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가산점제도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라는 속담처럼 힘센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틈에 공연히 약한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 해를 입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우리는 군 가산점제도가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군 가산점제도는 이미 위헌을 받은 제도이다.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 가산점제도에 의해 탈락한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도는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려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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