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와행정 중간시험 답안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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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와 행정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행정개선을 위한 실학연구가 있었지만,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학문연구로만 끝났다. (당시 조선에서는 정약용, 유형원 등을 중심으로 행정에 대하여 연구하고 논의하는 실학자들이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현실 제도로서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연구이다.) 일제강점기에도 행정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성립되지는 않았다. 현대 사회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은 해방후인 1940년대 말부터 강의되기 시작했다. 현대 행정학은 해방 이후 한국에 원조를 해오던 미국이 행정기술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행정학의 본격적인 도입은 내적인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가 아닌, 미국의 지원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초기 행정학의 연구는 행정조직 내의 기능적 관리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공공정책의 결정이라는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에서 1950,60년대에 성행한 비교행정론은 한국의 행정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에는 발전행정론이 한국 행정학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발전행정론은 당시 한국의 정부주도 사회변동, 경제발전 등과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은 공기업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경제규제완화와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행정학계에서 규제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급속한 성장위주 발전으로 인해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환경, 노동, 정보) 1990년대 이후에는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전자정부론 등 행정학의 연구내용과 접근방법이 다양화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 전략이 채택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었다.
한편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 행정학의 단순 모방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행정학의 토착화 논의가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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