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무역통상법규 과제 및 중간고사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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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法)
●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명문화한 것
● 도덕, 예의, 풍속과는 달리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규범
● ‘공동체(사회)’가 ‘합의(규칙)’한 규칙으로서 ‘강행성(권한)’을 가짐
● 주요 목적: 처벌을 통한 정의 실현과 + 예측 가능성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
● 법은 행위를 규제하거나 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의 존재 형식: 성문법(헌법, 법률, 명령, 규칙) - 명시되어 있는 것 ex)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불문법(관습법, 판례, 조리) - 대부분 명시되지 않은 것 ex) 미국, 영국, 호주 등 민주주의가 성숙해 개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국

국제통상법
● 국가 간의 무역·통상 관계를 규율하는 법
● 목적: 자유무역 + 공정무역 + 국제 경제 질서 수립
● WTO 협정의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룸.
● 무역/통상 + 금융 + 과세에 대해 다루는 국제경제법과는 다르며,
개인간 국제상거래 규율법에 대해 다루는 국제거래법과도 다름.

참고 자료

교수님의 PPT, 지정 도서, 인터넷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