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최종평가 - 에듀퓨어(EDU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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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음 중 우리 노동법의 법원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2.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5점)
3. 다음의 정규직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중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 것은?(5점)
4. 다음 중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견시 판례에 의함)(5점)
5. 통상시간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09:00에 출근하여 24:00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은? (단, 소정근무일에 출근한 것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9시~18시로 하고, 휴게시간은 12~13시, 18~19시로 한다.)(5점)
6. 다음 중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5점)
7. 근로자가 출장, 영업, 취재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함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간 합리적인 근로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5점)
8. 다음의 휴가 중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가가 아닌 것은?(5점)
9. 다음 중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 틀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5점)
10. 다음 중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5점)
11. 다음 중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5점)
12. 다음 중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5점)
13. 회사에서 징계로서 감급을 할 경우, 근기법상 감급의 최고한도액은?(5점)
14. 다음 중 근로자의 행태상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가 아닌 것은?(5점)
15. 해고의 서면통지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5점)
16.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5점)
17. 우리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5점)
18. 다음 중 노조전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5점)
19. 다음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아닌 것은?(5점)
20. 다음 중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급여가 아닌 것은?(5점)

본문내용

1. 다음 중 우리 노동법의 법원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
①선원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②단체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
③‘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④적용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시간적으로 전후하여 성립되면 그 후에 성립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정답 / 해설
2 /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효력확장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확장될 수도 있다(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2.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5점)
①해고된 자
②실업자
③경영주
④휴직자

정답 / 해설
4 / 근로관계가 있는 이상 휴직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

3. 다음의 정규직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중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 것은?(5점) /
①기숙사
②주휴일
③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④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정답 / 해설
1 / 기숙사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서면명시의 근로조건이 아니다.

4. 다음 중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견시 판례에 의함)(5점) /
①영업양도 후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입사의 형식으로 양수회사에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중단되고 양도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된다.
③영업양도시 고용승계에 대한 배제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④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