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정치학의 이해 기말고사 자료

소개글

경북대학교 정치학의 이해 기말고사 범위의 필기자료입니다.
성적 A+ 받은 필기자료이며, 필기 자료의 빨간색 글씨는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이자 시험에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목차

I. 정당론

II. 선거론: 민주주의의 꽃
1. (정당과 마찬가지로) 대의 제 있는 곳에 선거(選擧) 있다.
2. 선거의 기능에 관하여
3.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4. 우리나라 선거제도, 선거 행태의 문제점
5. 선거제도론:선거구 크기에 따른 분류 /의석 배분 방식에 따른 분류

본문내용

정당론

다당제의 단점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 불안, 연립정부 구성 시 책임소재 파악이 어려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다당제 국가에서 자주 발생되는 STORY

Point, 다당제 시스템 속에서는 과반 다수당이 등장하기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충분히 교집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정당이 취하고 있는 정치 이념 스펙트럼으로부터 너무 거리가 멀지 않은, 충분히 포섭 가능한 수준의 정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경우↑
C 정당이 다수당, B 정당과는 좌파의 가치를 공유, D 정당과는 중도의 가치를 공유 → B, C, D 정당이 연립내각을 구성 (총 60석 → 과 반다 수당 성립)
장관 자리 나눠 먹기: C 정당 6개, B 정당 3개, D 정당 3개→권력 배분
그런데, B, C, D 정당(연립내각)이 국정 실패를 했을 때, C 정당에게 가장 많은 책임이 돌아갈 것이 명확하다. 문제는 B와 D 정당이다. 과연 B와 D 중 누가 더 국정 실패의 책임이 높은 것인지 유권자가 파악하기 어렵다.

<중 략>

선거론: 민주주의의 꽃

(정당과 마찬가지로) 대의제 있는 곳에 선거(選擧) 있다.
정당과 선거는 실과 바늘의 관계 – 대의제 있는 곳에는 항상 선거가 존재
선거 대표자 선출 행위, 보통은 ‘투표’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엄밀히 말하여, 선거와 투표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 투표는 선거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 선거가 보다 상위 개념
- 선거의 수단으로는 투표 말고도 추첨제(제비 뽑기), 순번제, 윤번제 등도 생각 가능
-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선거의 수단 중 하나가 투표이기 때문에 선거가 곧 투표라고 봐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다른 개념이다.
- (일군의 정치학자) 추첨제 의회를 해보자, 이것이 오히려 민주적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정치학의 이해 주제10. 권력구조론.docx
정치학의 이해 주제8. 정당론 & 선거론.docx
정치학의 이해 주제9. 의회론.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