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학사과정 요약집

소개글

사회복지학과 학사과정을 거치면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수업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리포트나 논문, 과제의 참고자료로 사용하셔도 유용합니다.
자료에 목차가 별도로 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구분됩니다.)

목차

1.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사회복지법제
2. 법의 개념과 체계
3.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
4. 사회복지법의 역사
5. 사회복지의 권리
6. 국제법과 사회복지
7. 사회보장기본법
8. 사회보험법
9. 공공부조법
10. 사회복지사업법
11. 아동, 여성, 가족 관련 법
12. 노인, 장애인 관련 법
13. 사회권의 이해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인식>
- 위치 : 법학적 관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위한 법정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 법제 : 법률의 제도 또는 체제
- 사회복지법제 : 제도화된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법 or 사회복지 관련 법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필요성>
- 사회복지의 목적 및 기능을 증진 : 법률로 제정되어야, 권리로 받아들여야
- 사회복지를 이해 및 발전 : 돌봄 및 인권 강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 13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법인 및 시설 종사자는 인권 포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법제 적용 : 사회복지정책 결정 -> 행정 및 과정 -> 사회복지실천
=> 전문성 향상 필수 교육이자 과목

<사회복지법제 교육 현황>
- 미국 :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 독일 : 간학문적 사회복지교육, 학제간, 국가자격증 취득조건, 실습교육
- 일본 : 사회복지 연계과목
- 한국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2 사회복지법제 교과목 학습방향 (인권, 사회적 기본권 의식 함양)
2016 사회복지법제 교과목 목표 (정책 행정 실천현장 등 이슈에 관한 법리적 해석,
권리보장에 관한 법적 이해) /
법학과 사회보장법
수험법학 (사법고시 -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 폐지, 행정고시 및 공인노무사)
개념법학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법제에 대해 소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식으로서 사회복지법제>
- 법적 틀 : 법에 대한 이해 (개별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
법적 사고의 목표 (인간의 권리와 의무 또는 사실적 상황) - 법적 쟁점 : 사회보험법에 따른 수급권 보장 (사회보험 원리와 헌법적 요소의 전제) /
ct 비밀보장의 의무

참고 자료

2019년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법제론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