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현근 관세법 목차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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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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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절 총설

I 관세법의 목적과 체계
1. 관세법의 목적
2. 관세법의 성격
3. 관세법의 지위 및 체계

II 정의(법 제2조)
1. 수입
(1) 의의
(2) 수입의 대상
(3) 수입의 의제[6]
(4)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법 제 239조) [4]
2. 수출
(1) 의의
(2) 수출의 대상
(3) 수출의 의제
3. 반송
(1) 의의
(2) 반송의 의제
(3) 반송의 예시
4. 선용품과 기용품•차량용품
(1) 선용품
(2) 기용품
(3) 차량용품
5.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6. 내항선•내항기
7. 환적•복합환적
8. 운영인
9. 통관

제2절 법적용의 원칙 등

I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 부과의 원칙, 적용의 원칙

II 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법 제5조)
1. 의의
2. 법해석의 기준
(1) 과세형평의 원칙
(2) 합목적성의 원칙
3. 소급과세의 금지
4. 심의
5. 질의회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

✽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1) 회신
(2) 회신에 따른 송부
(3) 해석요청
(4)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III 신의성실(법 제6조)
1. 의의
2. 적용대상자
(1) 납세자
(2) 과세관청
3. 적용요건
(1) 과세관청에 관한 적용요건
(2) 납세자에 대한 적용요건
4. 효과
5. 한계

IV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법 제7조)
1. 의의 – 과세의 형평, 이 법의 목적
2. 필요성

제3절 기간과 기한

I 기간과 기한(의의)

II 기간의 계산
1.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민법 적용

III 기한의 계산(예외, 특례)
1. 근로자의 날 등
2. 장애로 인하여 가동이 정지된 경우

Ⅳ 관세의 납부기한
1. 납부기한[3]
2. 사전납부

V 월별납부
1. 의의
2. 효과
3. 적용절차
(1) 월별납부 승인신청
(2) 월별납부의 승인
(3) 승인의 갱신
(4) 담보제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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