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갈등관리와 협력 시험공부용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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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사회의 현실
경쟁정 쟁투적 이기적 사회 : 공익<사익
정부와 공무원의 권위 인정X : 사익침해적 공공결정 거부, 저항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결정 거부, 저항
권력공유사회 :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주민 언론 등으로 권력이 공유됨
초연결사회(정보사회)→불안, 불만 파장의 실시간 극대화
저항의 사회 : 대항력(대항권력)의 일상화 및 일반화
고질문제의 만연(저출산고령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자연재해, 소득양극화, 대기질문제, 고용양극화, 구조조정, 실업문제, 지방소멸)

-최근 3개 정부를 지나오며(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공공정 약화
정부·행정의 신뢰 추락
정부에 대한 불신↑
나라다운 나라의 행정다운 행정 요구
발전시대 형성된 정부구조·역할·의사결정과정 한계 드러남
저성장시대, 이익사회의 정부구조·역할·과정? 행정의 지향점을 공공가치에 둬야함

-공공가치
행정절차와 과정, 정부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발현되어야함
행정과정, 정책결정은 공공가치를 추구해야함
공공가치에는 최고가치인 절차적 민주성과 객관성, 중립성, 신뢰, 포용성 등이 있음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절차는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
현재 우리의 방식과 절차는 발전지상시대, 고속성장시대, 경제우선시대에 만들어짐
변화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함
이미 변화된 환경에서 효용성을 다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절차
일방적, 수직적, 독점적, 폐쇄적 절차
일회성 형식절차, 결정통보식 사전이행절차
구상단계 취약
경제적 타당성>사회적 수용성

계획단계가 아닌
설계단계에서 갈등발생
선결정 후통보 방식이 문제가 됨
공공가치구현X
주민 알권리X
참여욕구X
사회적 수용성X
절차적 타당성X
민원폭주, 불신↑, 관계훼손

갈등양상은 선진국형인데 갈등 해결 방식이나 인식은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음
절차 : 정부 일방적 추진→주민반발→정치쟁점되며 증폭→외부단체 끼여 장기화→소송 끝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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