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부가세법(3) : 영세율과 면세

소개글

"[세무회계] 부가세법(3) :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세율 VS 면세

2. 영(0)세율
a. 수출하는 재화
b.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c. 외국항행용역 (선박/항공기)
d. 기타 외화 취득하는 재화/용역
e.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f. 제출서류

3. 면세
a. 적용대상
b.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c. 면세의 포기

본문내용

i. 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X) [59회] 공급O, 영세율O
ii. 직수출 : 내국물품 (한국선박 체포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
iii. 대행위탁수출 :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 중 다음에 해당 (by 대외무역법)
1)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2) 위탁판매수출
3) 외국인도수출
4)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업자가 수령하는 수출대행수수료는 영세율적용대상 거래이다. (X) [58회] → 10%세율 적용대상
iv.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수출용도 사용 여부 불문)
#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재화 : 영세율X [57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