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 목차 및 요약 정리본/무조건 합격/장담

소개글

노동관계법규를 공부하면서 복잡한 목차들과 정리가 안 되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시험장까지 들고가서 계속 보고 시험에 응시한 결과
80점 이상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가볍게 정리한것이 아닌 꼼꼼하고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꼭 이 자료를 활용하시어 외울것이 많은 노동관계법규에 고득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노동관계법규 목적 총 정리 노동기본권과 개별근로관계법규,고용관련 법규- 노동기본권의 이해 노동법의 자본주의 기본틀 그대로 유지하되ㅡ
1. 노동법 목적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확보, 노동 인격의 완성 실현하는 것,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대상.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최저기준 설정/ 근로자 스스로 자신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or쟁의행위/ 근로자들의 경영참여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사용자의 생산성향상에 의한 노사공존공영 달성하고자 함
헌법 제32조-근조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노조법상 “근로자”개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시 차별처우-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연령, 직업능력 X)
고용정책기본법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시 사업주는 성별 신안 연령 신체조전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임신or병력 (국적, 업무능력 X)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모집,채용, 임금, 임금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예외) 4가지
-개별근로 관계법규의 이해 2. 근로기준법 목적 :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
근로기준법 “근로자“개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목적 :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 모성보호, 여성고용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바지하는 것 목적
남녀고용평등 ”근로자“개넘 :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고용된 자. 취업 할 의사가 있는 실업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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