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북한농업개발학 전범위 족보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7.24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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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의 고난의 행군(1996-1998년)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농정기조
1990년 초반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낮은 농업 생산성에 의해 북한의 고난의 행군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농정기조는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확충시킬뿐 아니라, 영농의 현대화 및 과학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통해 농업 희생과 식량공급 증대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1996년 새로운 분조 관리제를 실행하였고, 2002년 이후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하였고,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체제를 수립하면서 개혁 조치를 취하였다. 외부적으로는 1998년 AREP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중앙특구·지방경제 개발구를 선정하였으며, 2005년 국제 개발협력 유치 등을 통하여 자본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였다.
<중 략>
◎북한의 물관리 정책 기조
북한의 수자원 개발은 ‘자연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주체성’과‘창조성’사상을 강조하며, 농업수리화,강하천관리,토지정리와 토지개량, 새땅찾기, 간석지 개간, 치산치수 등의 사업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북한의 물관리 정책기조는 ‘농업용 관개용수의 확보’와 ‘전기에너지 확보’에 초점을 맞춰 물관리를 통해 식량증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자연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자주적 에너지 확보를 위한 수력발전 위주의 전력공급 정책을 시행하였다.
◎관개용수 확보 정책
농촌4화운동 제기되면서 수리화사업이 농촌개발의 최우선사업으로 구체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됨. 이후 70년대 들어서 ‘자연개조 5대방침’에 따라 곡물증산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에 착수했으나 부진한 성과에 따라 ‘4대 자연개조사업’을 새롭게 제시. 그러나 이것 또한 중단. 90년대 들어서 ‘2000리 물길사업’추진 / 북한의 관개용수 공급체계는 양수장 위주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북한 실정에 맞지 않은 체계. + 양수장 대부분이 50~60년대에 건설되어 노후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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