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5과목 대기오염관계법규 빈출 개념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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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벌금>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또는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맞지 않게 자동차 제작한 놈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제조한 놈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뭘 자꾸 명령을 위반하는 놈
배출시설설치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놈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동차제작자 놈
연료사용 제한조치 명령 위반한 놈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놈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황, 악취시설 중 ㄹㅇ지독한 놈
황 함유 기준 초과하는 연료 공급/판매한 놈
악취배출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놈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신고대상시설에 대해 시도지사로부터 조업정지명령을 받았거나 이를 위반한 놈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멍청한 놈
배출시설 설치 완료하고 신고없이 조업한 놈
고의로 정비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받은 업무정지명령까지 위반한 놈 ㅋㅋ 재수없는 새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놈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여 사용규제를 했는데 또 위반해서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판매한 놈
기준 초과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사용한 놈 이런 놈들은 다 천 만원 때려야 함
500만원 이하 벌금
저공해자동차 가지고 뭘 자꾸 어기는 놈
300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운행정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정지기간 중에 운행하는 놈 인생에서 걸러야하는 놈 300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놈.. 냄새나고 골때리는 놈 30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