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경제학설사][시험대비]근대경제학설사 기말고사 정리

소개글

근대경제학설사 강의를 들으며 정리한 강의록을 시험 대비용으로 요약한 정리집입니다.

목차

1. 제러미 벤담
2. 미셸 푸코
3. 존 스튜어트 밀
4. 분배
5. 한계 효용 학파
6. 케인즈
7. 하이에크 F. A. Hayek
8. 칼 폴라니 Karl Polanyi

본문내용

1. 제러미 벤담
1.1. 판옵티콘: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다”
1.1.1. 벤담은 판옵티콘을 감옥이자 이상적 모델로 제시  유토피아를 위한 장치
1.1.2. 판옵티콘은 ‘경제성’에서 뛰어남  ‘시각적 비대칭성’이 핵심
1.1.3. ‘근대’는 시대의 기틀이 마련됨과 동시에 시스템의 딜레마가 부각되던 시기 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벤담은 판옵티콘을 상정
1.1.4. 과거 감옥의 목적이 형의 집행이었다면 근대 감옥의 목적은 재사회화임  범죄자도 통치의 대상,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발달하면서 재사회화를 도모했고 그 과정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판옵티콘을 고안하게 됨

1.2. 판옵티콘 운용 원칙
1.2.1. 고통 완화의 원칙
1.2.2. 엄격함의 원칙
1.2.3. 경제성의 원칙(가장 중요)
1.2.3-1. 감옥은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  개인이 이익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운영 하는 사설 감옥

1.3. 감옥의 10가지 원칙
1.3.1. 계약에 의한 관리: 국가가 감옥의 운영권을 개인에게 판매  입찰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자에게 운영권 매각  사설 감옥  효율성 신장
1.3.1-1. 사설 감옥은 공장 형식을 띔  공장 내에서 생산 활동을 벌이며 사설 감옥의 관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기술도 익혀 범죄자의 재사회화도 노려볼 수 있음
1.3.2. 신뢰에 의한 관리: 공무원들의 감옥 관리  공금 횡령, 근무 태만 등의 문제 발생  효율성 하락

* 벤담은 계약에 의한 관리와 신뢰에 의한 관리를 비교하며 전자가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고 주장

1.3.3. 범죄 등급과 범죄 무리를 격리: 범죄의 강도에 따라 비슷한 등급끼리 분리 수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비슷한 등급끼리 수용하여 어울리도록 하며 공동체 정신을 함양케 하고 재사회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나아가 감옥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독방 수감 등의 방법으로 격리하는 것이 효율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