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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죽음의 방법 필요.
웰빙은 주목되지만 웰다잉도 관심없는 세상, 웰다잉도 중요하다.
국가의 문제다. 품위 있는 죽음이란 무엇일까? 개인의 문제인지 법제도의 문제일지.

안락사란?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행복하고 품위있는 죽음, 고통이 없는 빠른 죽음, 깨끗한 죽음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ㄱ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위
합리주의에 의하여 발상된 어떤 개인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려는 행위로서 ‘죽음을 합리적으로 관리’ 하려는 주장에서 출발된 것
의학의 무한정한 가정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조절을 독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 인간의 생명을 단절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시도

목적에 따른 분류
A. 환자가 진정되거나 회복할 가망이 없고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생명=고통인 경우, 그 생명을 단축하는 것= 자비로운행위, 자비사

B. 고통은 없으나 환자가 의식과 정상적인 정신활동이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 인격을 지키는 행위. 존엄사

C. 판단의 기준을 환자에 두지 않고 사회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봄. 도태사.
-독일의 나치정권 하에서의 유태인에 대한 인종말살 정책의 근거가 되었음.
-세계 2차대전, 유대인 전체인구의 약 40%인 600만명 이상이 학살되었음.
-동시에, 집시, 장애인, 동성애자, 반나치자 등도 500만명이상이 학살되었음.

행위에 따른 분류
적극적 안락사
-생명 단축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안락사 cf.말기암 환자

소극적 안락사
cf. 중증의 환자의 방치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연하게 발생. 대치 되는 것은 의사의 치료의무.

2차시. 사망에 대한 의학적. 법적 평가

사망에 대한 의학적 평가
심폐 기능설
‘심박동과 호흡운동 및 인체 각종 반사의 불가역적 영구적 소실‘
전통적인 죽음의 평가 but, 인공심폐기 발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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