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노동관계법규 - 노동법, 근로3권 등 앞 부분 요점정리

소개글

노동관계법규에서 제일 앞 부분인
노동법, 근로3권 등에 대해 아주 꼼꼼하게 직접 요점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동법
1) 노동법
2) 근대시민법 vs 현대 시민법

2. 근로 기본권 = 노동 기본권
1) 근로권 = 근로의 권리
2) 근로3권 = 노동3권

본문내용

1. 노동법
1) 노동법
-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
⌎생산 활동 촉진 -> 기업 발전 이바지
- 종속 근로 관계 규율
-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
⌎ 노사대등/노사자치주의 실현
- 근대 시민법에 대한 반성
⌎ 근대시민법 (자본주의) 모순 수정 (부정X)
⌎ 자본주의 체제 유지, 발전

<중 략>

2. 근로 기본권 = 노동 기본권
= 근로권 + 근로3권
=단결권,교섭권,행동권

- 헌법에서 보장
- BUT 절대적 권리는 아님 -> 공공복리의 제약을 받음

- 근로는 권리이자 의무 -> 대칭적 관계

-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 (정치적은 무조건 틀림)

- 자유권 + 생존권/사회권 (생존권/사회권 우선)

1) 근로권 = 근로의 권리
- 소극적 근로권 : 근로 여부는 내 맘대로, 내 자유- 적극적 근로권 : 국가에 근로기회, 생활비/생계비 요구 -> 청구적개념
(근로기회에 해고의 제한도 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