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승진(소방교,소방위) 소방공무원법 - 2020.4.1.자 개정법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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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방공무원임용령
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6. 소방공무원 징계령

본문내용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신설)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법 제2조(정의)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 / 강임·휴직·직위해제 / 복직·면직 / 정직·강등·해임·파면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