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탑의 위생사 2교시 완벽정리] 식품위생학- 폐기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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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1차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는 자는? 구청장!

폐기물관리법 법칙 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 법칙 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자

폐기물 :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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