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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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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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이란 정책대안들을 비교하여 정책대안들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는 궁극적으로 공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은 너무 추상적이고 가치함축적인 개념이어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제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 공익이라는 추상적 기준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기준이 많이 활용된다. 그러한 기준으로는 크게 소망성의 기준과 실현가능성의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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