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국사-8.독립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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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1910년대 : 헌병경찰통치

• 헌병경찰제 : 치안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에도 관여(재판 없이 • 구류, 벌금, 태형처벌, 즉결처분)
• 신문지법(1907), 보안법(1907), 출판법(1909)
•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 와해
• 회사령 : 허가제(민족기업성장 억제)
• 조선태형령 : 조선남성만을 대상

토지조사사업
• 목적 : 근대적 토지소유권 확립 명분, 실제로는 안정적인 지세확보, 토지약탈
• 방법 : 기한부 신고제, 증거주의, 개인으로 신고주체 한정
• 미신고토지나 공유지를 총독부에 귀속하여 동척과 일본인에게 불하
• 생활 기반을 상실한 농민들은 만주,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거나 화전민이 됨

▶ 1920년대 : 문화통치

• 배경 : 3.1운동 이후 국제여론 악화
• 보통경찰제
• 문관총독임명 : 실행안됨
• 민족언론허용 : 검열과 기사삭제
• 지방행정참여 : 선거권제한, 상층자산가만 참여
• 치안유지법(1925)
• 회사령 폐지 : 신고제로 민족기업설립 증가(경성방직), 일본기업의 조선진출 확대
• 관세철폐(1923) → 물산장려운동(평양)

산미증식계획
• 배경 : 일본의 공업화 정책으로 식량 부족
• 결과 : 조선의 식량사정 악화로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하여 보충하고 증산비용을 농민에게 전가하여 소작쟁의 일어남 쌀 중심의 단작형 농업으로 농업구조 불균형

▶ 일제 말기 : 민족 말살 통치

• 배경 : 1930년대 이후 군국주의로 침략전쟁 확대(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 황국신민화 정책, 내선일체
• 남면북양 정책 : 안정적이고 값싼 공업원료 확보 농촌진흥운동(1932-1940) : 총독부 주도 관제농민운동
• 병참기지화 정책 : 군수공업 위주 공업화 추진(북부 공업 지대)
• 국가총동원령, 산미증식계획 재개, 식량배급제도, 미곡공출제도, 전쟁물자수탈(놋그릇, 학교 종 등)
• 지원병제, 징용, 학도지원병제, 징병, 정신대, 군대위안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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