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7/9급 세법 (단원별 문제집)

소개글

(1) 2020년 대비 7/9급 공무원 세법(개론)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0년간(2010~2019) 총 20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제1장 국세기본법
제1절 조세총론
제2절 조세법의 해석
제3절 과세요건론
제4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5절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등
제6절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7절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제8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9절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10절 국세의 불복절차
제11절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

제2장 국세징수법
제1절 조세의 납부
제2절 납부의 간접적 강제
제3절 조세의 징수
제4절 체납처분(강제적 징수절차)

제3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총칙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제3절 영세율과 면세
제4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등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7절 간이과세제도
제8절 보칙

제4장 법인세법
제1절 총칙
제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절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제4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세액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7절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
제8절 법인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
제9절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제5장 소득세법
제1절 총칙
제2절 소득의 구분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세액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5절 원천징수
제6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
제2절 증여세
제3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본문내용

문 1.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2 9 급 국가)
ㄱ. 국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
ㄴ.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ㄷ.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 수입을 확보
ㄹ.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
ㅁ. 국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함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1. ㈀㈁㈄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세기본법

1).
㈂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세징수법1).
㈃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1).[정답] ②

문 2.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2012 7 급 국가)
①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을 말한다.
②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④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