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05.02.~05.15. 사회복지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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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론주제: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무상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무상보육의 확대 vs 축소의 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구체적 논거를 들어 제시하십시오.

무상보육은 확대에 반대합니다.
무상보육은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고 영아 부모의 보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없애고 사회 진출을 도우며 유아들의 양질의 교육을 위해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매달 추가 납입해야 하는 보육료 차액과 특별활동비 명목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저도 세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지만 많은 ‘무상’정책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제 소득 상위층에서는 무상보육도 지원 받고 무상보육 지원비만큼을 사교육비로 돌려 무상보육이 오히려 교육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doongsiri/22138763446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082204005#csidx785bf93d63263dbbfe77895d0635cb3
https://blog.naver.com/jxxcxxe/221517166194